[사설] 내년 사업 민생에 활력 중점을

-지자체 신규·중점 시책 신중한 결정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수립 막바지여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심이 큽니다. 큰 폭의 세수 결손으로 내년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리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인상 지원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됐기에 시군마다 대책 마련에 더 근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내년도 시책사업 및 주요사업은 치열한 탐구와 검증을 거쳐 민생에 활력을 주는 결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연례적인 지출에 대한 일률적인 감액 조정과 지자체장 공약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 시책은 실효적이어야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여건과 요구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전략이 강구돼야 합니다. 우선 인구가 줄고 농촌이 다수인 도내에서는 자립적인 농촌형 경제 활성화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정주여건이 중시되면서 농촌에서 생활권 중심 및 마을 단위 균형 발전이 중요해졌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노후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류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까지 고려한 시책이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대 상황 변화에 맞게 실용적으로 적용돼 실현될지 따져야 합니다.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 지원책의 경우 근래 유통 및 물류 환경 변화로 인해 e-비즈니스 마케팅이 관건이 됐습니다. 비대면 소비 수요 확대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는 e-비즈니스 촉진으로 경영전략을 다변화하고, 구직자 기대치에 맞지 않는 근로조건으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고민 해소에 지자체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지자체 공무원만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지역사회 변화를 불러오려면 여러 주체 참여가 충분하게 포함돼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방행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업체, 사회적기업, 주민공동체, 민간조직, 현장 활동가 등 여러 주체가 골고루 참여하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 요구에는 다양성이 있는 만큼 차별성에 맞게 부응해야 합니다. 환경 변화와 시대 상황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안이한 시책은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신규 및 중점 사업의 철저한 검증은 다름 아닌 철저한 주민 소통과 일하는 공무원 자세에 기반하고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