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한동훈 탄핵? 용혜인 "정치검찰 심장은 경질돼야" 이승환 "되도 않는 강수"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 한동훈 면직? 민주당 결속 위한 되도 않는 강수
- 한동훈, 구속사유 설명일 뿐 피의 사실 공표 아냐
- 김행 청문회, 민주당 단독 처리? 與 불참 유도한 듯
- 유인촌 블랙리스트? 실체 있다면 文 정부는 왜 놔뒀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여론재판 주도한 한동훈, 책임지고 경질돼야
- 한동훈의 피의 사실 공표, 불법이자 정치행위
- 김행 청문회 보이콧? 尹 정부가 지명 철회해야
- 블랙리스트는 없다? 유인촌과 尹 정부가 국민 기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매주 화요일엔 여야 청년 정치인과 한 주의 정치 현안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승환 >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님 뉴스하이킥 첫 출연이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들려주시죠.

◎ 이승환 >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키우고 대통령이 선택한 중랑의 아들 이승환 인사드립니다.

◎ 진행자 > 국회가 키우고 대통령이 선택하고 중랑의 아들이고 복잡한 다중 정체성을 갖고 계시네요.

◎ 이승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두 분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고향도 다녀오시고. 용혜인 의원님.

◎ 용혜인 > 일단 저는 인사청문회랑 국정감사 준비가 코앞이어서 사실 저희 시댁이 전남 무안인데 연휴가 길지만 그래서 시부모님께 죄송하게도 시댁에 다녀오지 못했고요. 아기랑 시간 조금 보내고 보통 국회에 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구나. 우리 이승환 위원장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시니까 시장 다니고 현수막 달고 그러셨을 텐데 시장에서 만난 현장 바닥 민심 어떻습니까?

◎ 이승환 > 저는 우선 아침마다 용혜인 의원님께 잘 인사드렸고 저희 집 앞에 너무 현수막을 잘 붙으셔서 너무 예쁘게 잘 붙었어요. 색도 예쁘게,

◎ 용혜인 > 감사합니다.

◎ 이승환 > 시장 다니고 했는데 저는 중랑구가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곳이고 또 정치적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항상 다니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진짜 경제 어렵다, 이재명 대표 왜 구속 안 된 거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복잡한 것들은 하루 이틀이고 편안한 연휴를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 진행자 >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왜 구속 못 시켰냐, 그 얘기 추석 직전부터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신 분들은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자들은 왜 구속을 못 시켰냐, 근데 그 얘기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아니 뭐 그렇게 차고 넘칠 만큼 많다는 증거는 어디 가고 한동훈 기대했는데 실력 있는 거 맞아? 이런 질문까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 이승환 > 한동훈 장관이 했었으면 구속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한동훈 장관에게 구속 못 시키냐라고 하는 거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변에 이변의 연속인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줄 몰랐고, 그리고 또 구속영장이 기각될 줄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연휴 보내시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지켜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먹으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여당 쪽에서는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당장 파면해라, 안 그러면 우리 탄핵 카드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 어떤 책임져야 됩니까?

◎ 용혜인 > 일단 가결이 이변이었고 기각도 이변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가결이 이변이었다라는 것은 이런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정치 검찰의 심장이나 다를 바 없는 바로 그 자체인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25명이 70일 동안 했던 수사였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수사는 70명이 700일 동안 달려들어서 했던 수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장의 구체적인 물증,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수사였다라고 국민들 대부분이 그 의도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이 정치 수사를 누가 주도했는지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퇴근 시간마다 도어스테핑하면서 잡범이라느니 범죄자라느니 이런 적의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직접 여론 재판을 주도한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또 하나 반드시 짚고 싶은 것은 인사검증의 실패에 대한 책임도 한동훈 장관에게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배워오겠다고 미국의 FBI까지 가셨던 것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줄줄이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있고요. 지금 신원식 장관 후보자, 유인촌 장관 후보자, 김행 장관 후보자까지 어느 후보자 한 명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장관 후보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은 경질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홍익표 원내대표 인터뷰를 살펴보니까 국감 끝나고 10월 말까지는 대답을 기다리겠다, 대통령의. 그 이후에는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칼집에서 칼을 꺼낼 듯 말 듯 꺼낼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탄핵 사유가 있어야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이승환 위원장님.

◎ 이승환 > 여태까지 한동훈 장관 저격수를 자처했던 몇몇 분이 계십니다. 최강욱 의원 집에 가셨고 김남국 의원 일본 가셨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 때리기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민주당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크게 두 가지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사과해라, 한동훈 장관 면직해라라고 하는 거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어차피 되도 않는 거 지르셨다고 보고요. 이거는 단순히 내부 결속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배드캅 굿캅 역할을 서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청래 최고가 당내를 향해서 배드캅하고 그리고 홍익표 대표는 굿캅하면서 우리 여기서 더 분열되지 말고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선을 외부로 돌리면서 이렇게 되지 않는 강수를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되지 않는 강수에 불과하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등 탄핵 사유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 용혜인 > 탄핵이라는 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국회가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되도 않는 강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사태를 몰고 온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의 지점인데요. 이 피의사실 공표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 워낙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명백히 불법이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짚어야 하는 것이 건폭몰이 수사 이후에 건설노조 조합원이 분신하셨던 양회동 열사 분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찰 혹은 검찰에서 흘렸을 수밖에 없는 검찰청 CCTV 영상 자료가 조선일보에게 공유가 되고 이를 단독 보도하면서 분신 방조를 했다, 이런 반인륜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거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어떤 검찰의 정치적 행위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전이야말로 저는 아주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불법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공정과 상식에 맞게 법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대로 조치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 이승환 >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구속 사유를 설명한 거지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당의 하영제 의원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다면 민주당은 또 한동훈 장관 탄핵 안 꺼냈을까요? 어쨌든 결론 정해놓고 한동훈 장관 흔들어야 된다, 대통령 사과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또 한 발 빼지 않았습니까? 칼집 다시 집어넣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만약에 한동훈 장관 탄핵안 냈다가 6개월 안에 최종 결심 내야 되는데 총선 전에 해서 결심 내버리면 그 정치적 부담 어떻게 질 겁니까? 저는 그 계산까지 다 있었다고 봅니다.

◎ 용혜인 > 제가 민주당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판단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민주당의 어떤 강수나 혹은 어떤 선택과는 별개로 국민의힘과 정부여당에서 지셔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겠죠. 근데 정부여당에서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지난 1년 반 동안 이어져온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피의사실 공표는 성립하는데요. 사실은 형법 제20조에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즉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요.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법률상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지만 장관으로서 그냥 업무를 한 것이냐 아니다 그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법률상의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역시 핫합니다. 여기까지 조금 길게 얘기를 했고요. 내일모레 장관 후보자 김행, 그 다음에 유인촌, 두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여당에서 보이콧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행 후보자 청문회.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여가위 소속이시죠?

◎ 이승환 > 제일 잘 아시죠.

◎ 진행자 > 용 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승환 위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용혜인 >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꼭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인사청문 요청을 한 지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추석 연휴가 껴 있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들어가기 직전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일정도 일정이고 그리고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돼서 협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추석 전에

◎ 진행자 >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증인 참고인을 아예 협의를 할 수가 없다.

◎ 용혜인 > 네, 그전까지 일정만 얘기했지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고 그 논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추석 전에 합의를 통해서 이 회의를 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인사청문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갑자기 보이콧을 또 선언을 오늘 아침에 정경희 간사가 하셨습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부여당에서도 김행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들이 쉴드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부여당, 여당의 의원들이 쉴드가 불가능할 정도의 후보자라면 정부에서 책임지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이승환 위원장님 대통령실에서 인사 관련된 업무를 쭉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행, 그렇게 파악을 하셨어요? 쉴드가 안 되니까 청문회를 고의로 파행시키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추정에 대해서라도.

◎ 이승환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일정과 증인 처리해버린 거는 여당 없이 처리해버린 거는 불참을 유도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불참 유도다

◎ 이승환 > 네, 불참 유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인사청문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해서 의혹이 있으면 본인이 해명하시면 좋겠고 설사 우리 여당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행 장관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서 극복할지 주저앉을지 본인의 그런 돌파력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여당 불참하면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 참석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용혜인 > 청문회는 오셔야죠. 그리고 예전에도 여당 없이 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장관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보자라면 청문회에 나타나야 하지만 워낙 윤석열 정부 하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사실 지금 국회에서는 후보자도 출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 진행자 > 언론에서도 그런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 용혜인 > 우려도 당장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했던 김행 장관 후보자가 가짜뉴스 피해자를 자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참을 유도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참을 유도했다고 하기에는 지금 여가위가 여당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문제 제기와 파행 시도로 인해서 벌써 몇 달째 거의 1년째 잘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가위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사실 그 이전부터 여당에게서 계속 보여졌던 것이고, 심지어는 잼버리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마저도 거부하고 뛰쳐나가시고 장관도 출석시키지 않은 게 지금의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참을 유도했다고 하기엔 여성가족위원회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너무 항상 일관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저희 뉴스하이킥에서는요. 신현영 의원 민주당 간사, 그 다음에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간사 두 분께 모두 인터뷰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사실관계부터 시작해서 김행 후보자의 적합성까지 직접 저희들이 들어보는 시간을 목요일 날 여가위 청문회가 있는 날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나오셔도 두 분 말씀 언제라도 들을 생각이다. 우리 정경희 국민의힘 간사님도 꼭 인터뷰 응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같은 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립니다. 근데 오늘 서면답변서가 나온 걸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없었다. 따라서 별도의 수사나 조사도 불필요하다,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까?

◎ 이승환 > 이게 누가 들으면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겠어요. 유인촌 장관, 장관 그만둔 이후로 대통령 세 번 바뀌고 시간은 15년이 지났습니다. 이거는 거의 부관참시 하는 거라고 보고요. 정치권에서는 항상 살생부 있다 연판장 있다 듣지도 않은 괴문서들 얘기 항상 돌아다니고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유인촌 장관을 그냥 반대하기 위한 거지 15년 전에 있었던 일, 그렇게 그게 중차대하고 그렇게 그게 핵심적인 현안이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뒀겠습니까. 지금 다만 인사청문회용 이슈몰이로 하나씩 던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용혜인 > 일단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의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고 조사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조사나 수사가 불필요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10여 년간의 국정농단 수사,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 사실 위에서 이 정권 하에서는 그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 라고 반성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국민들께서 차라리 화가 덜 나실 텐데 하늘도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을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을 하시니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거고요. 이런 게 사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이동관 위원장도 그렇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많은 인사들이 나는 몰랐다라는 말로 버티고 있는 게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고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인사파트에 계셨으니까 이런 신원식 장관 후보자, 유인촌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인사를 저는 알고도 추천했다면 정말 비극적이고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았다면 더 문제겠지만 몰랐다는 것을 차라리 시인하고 이제라도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승환 위원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환 > 제가 퇴직한 다음의 일이라 별다른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늘도 알고 땅이 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알았겠죠. 그런데 왜 놔뒀겠습니까. 그게 썰만 있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이게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작성이고요. 2009년 2월에서 7월까지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문건 이건 국정원이 작성한 건데 이게 2017년인가 2018년에 백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직권남용이 공소시효가 도과됐을 겁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환 위원장님 오늘 처음 나오셔가지고 용혜인 의원과 함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에 6일 날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안 본회의 표결도 있고 또 영수회담 관련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이 지켜보면서 우리 두 분 토론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또 재밌는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위원장, 용혜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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