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수출 추가 제한 곧 발표…EU도 中 옥죄기 나서(종합)

이달 대중 수출 제한 1주년 무렵 추가 조치
반도체 장비·AI칩 수출 추가 제한 가능성
EU, 中겨냥 반도체·AI 등 무기화 위험성 평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이 이달 대중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 수출 통제의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칩 및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강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검토한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 측에 이르면 이달 초 대중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토대로 수출 통제 발표 1년에 맞춰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이 적용된 △18㎚(나노미터·1나노=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및 생산 장비 등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은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정을 업데이트해 적용하고 엔비디아 등의 첨단 AI 칩 수출을 추가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올 하반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AI용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A100과 H100 등을 중국에 수출하지 금지하자 사양을 낮춘 중국 수출용 모델인 A800 및 H800을 개발해 판매해왔다. 중국에서 생성형 AI 개발 열풍이 불며 저사양 칩도 품귀 현상을 빚자, 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A800 및 H800 수출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 기업이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해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도 중국 옥죄기에 나설 전망이다. EU집행위원회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내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란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 서방의 국가운영 지향점과 거리를 두는 권위주의 국가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EU가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호주 등 중국을 우려하는 다른 국가들이 취한 조치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EU가 발표한 경제안보 전략은 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역내 핵심 인프라 및 기업의 제3국 인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