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징역형으로 취소됐는데…최근 5년 의사 면허 재발급 신청 29명

마약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 29명 재발급 신청
이 가운데 8명 면허 재교부…승인율 28%
작년 면허 재발급 신청 10명 중 2명 승인

일러스트=정다운

스스로 마약을 투약했거나 의료 목적 외에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으나, 최근 5년 동안 면허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에만 이렇게 의사 면허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10명이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거나 의료 목적 외에 환자에게 마약을 투여해 의사 면허 취소된 사람 29명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허 재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를 재발급받은 의사는 이 가운데 8명(27.5%)이었다. 마약류 취급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신청한 사람 10명 가운데 3명은 면허를 재발급받았다는 뜻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소 요건은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위반, 진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제약·의료기기 회사 리베이트 등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다. 다만 이렇게 면허가 취소된 의사도 신청 절차를 거쳐 3년 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8년 2건, 2019년 1건이 신청됐고 모두 승인됐다. 2020년 2건은 모두 승인되지 않았으며 2021년에는 신청 10건 중 2건이, 지난해에는 신청 6건 중 1건이 승인됐다. 올해는 8월까지 신청된 8건 중 2건이 승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2명이던 면허 재발급 신청 의사는, 2020년 4명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9명, 올해 상반기까지 5명이 신청했다.

마약류 의약품을 잘못 투약해 환자를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 징역 1년 형을 받은 의사가 면허 취소 3년 만인 2017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의사의 면허 재발급 여부에 대해 2020년 최종 승인을 거부했다. 이 밖에 의료 목적 외에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약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7년 만인 올해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승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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