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외국인 집주인 증가세.. 떼인 전세금도 늘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비율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덩달아 외국인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내 부동산 거래(매수) 67만696건 중 외국인 거래는 9251건(1.4%)이다.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외국인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21년 2만1033건(1%), 2022년 1만6012건(1.2%) 등으로 3년 연속 늘고 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경기 인천에서 증가폭이 컸다. 2021년 2.1%, 2022년 2.2%, 2023년 7월까지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인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증가 추세다.

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건, 2022년 3건이었지만, 올 들어 7월까지 1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각각 5억원, 4억원, 23억원이다. HUG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시 대위변제 후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홍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증사고 등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