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정치 공방 예고에 게임·콘텐츠 현안 뒷전 우려

국회의사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논란과 언론재단 이사장 해임 시도, 이순신 장군 동상 철거 주장 등 정치적 현안에 집중될 전망이다.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완료된 가운데 게임과 콘텐츠 등 산업 분야 현안은 뒤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3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10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는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가 유일한 게임분야 인사로 증인 채택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게임 창작자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증인으로 요청한 결과다.

류 의원은 2020년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으로 펄어비스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근로감독을 촉구한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개선안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6일 열리는 종합감사에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게임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이용 관련 전반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요금제 개편 논란으로 국감 출석이 예고됐던 김인숙 유니티 부사장은 이 의원실 측과 협의 후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게임업계 핵심 현안으로 손꼽히는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는 별도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를 상대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이 제기된 앱스토어 불공정 수수료 논란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을 달성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콘텐츠 분야는 허승 왓챠 이사가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 감사일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동영상 플랫폼(OTT) 업계 현황과 저작권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이슈는 빠졌다. 추가적인 증인·참고인 신청을 통해 현안 대응이 필요할 전망이다. 중국에서 또다시 자행된 인기 콘텐츠 '도둑 시청'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국감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