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 정권교체시 물러나는 게 바람직"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 "MB정부 블랙리스트 없었다"
"연예산업 특화 FA 제도 도입 검토"

[서울경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 정권 교체 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MB)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기관장 사퇴 종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는 "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특정 단체를 정해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바 없으며 보조금에 관해서는 예산집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물러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출신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에 대해선 "해당 기관장들은 기관 운영상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 한계가 있었고, 감사 결과 각종 규정 위반 등 사례가 발견돼 인사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직 기관장들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대부분 절차상 문제 등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 정권 교체 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과거 '찍지마 XX' 등 발언으로 논란이 인 데 대해선 "발언하지 않은 내용까지 왜곡된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향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우림 김윤아 씨가 SNS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사례처럼 유명인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또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이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연예산업 특화 FA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