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中 옥죄기 동참하나… 對中 반도체 등 수출통제 추진

유럽연합(EU)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의 2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평가를 마친 뒤 내년에는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조치에는 이들 핵심 기술의 수출통제나 EU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제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는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 서방의 국가운영 지향점과 거리를 두는 권위주의 국가를 지칭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펼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수시로 사용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집행위가 올해 말을 시한으로 삼아 회원국들과 이들 4개 기술의 위험을 평가할 것”이라며 “다음 단계는 내년에 그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집행위의 이 같은 행보는 EU 경제안보전략의 일부이며, 점점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미국·호주 등 국가들의 비슷한 대책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올해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전략에는 ▲첨단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수출통제 ▲역내 핵심 인프라나 기업의 제3국 인수 방지 등이 담겼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파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겪은 뒤 중국 등에 대한 핵심 제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년째 노력해왔다.

미국은 자국 기술을 쓰는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작년 10월 발표했다. 미국은 자체적인 수출통제를 넘어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끌어내기도 했다. 중국의 첨단기술 독립 노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은 기존 수출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 통신은 베라 요우로바 EU 가치·투명성 담당 부집행위원장이 3일 첨단기술 보호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