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3 공약, 또 헛도나.. 보상금 지급 “지지부진”

예산 받고도 '61%' 집행에 그쳐
지급결정 지연.. '불용‘ 처리 우려
지난해부터 올해 미지급 ‘676명’
보상심의위 격월→수시 개최해야

4·3 보상금 지급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도입 취지를 살리는데도, 또 희생자 그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는데 한계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게 제출한 ‘제주 4·3 보상금 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상금 지급 결정 건수는 지난달 18일 기준 1,2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급 결정을 하지 못한 507명과 올해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169명을 포함하면 676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올해 배정된 제주 4·3 보상금 예산은 1,935억 원이지만, 9월 현재까지 지급이 완료된 보상금은 1,192억 원으로, 계획된 예산의 61%만 집행하는데 그쳤습니다.

보상금 지급 첫 해인 지난해에도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부터 5년간 제주 4·3 희생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중으로, 3차례에 걸쳐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엔 제주도청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875명의 72%인 1,368명에게만 지급이 결정돼 당초 계획했던 2,100명에 못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1,810억 원 확보됐지만 보상금은 626억 원 지급됐습니다. 지급 못한 보상금 예산 470억 원은 재난재해복구비로 이용됐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 소속 실무 인력을 증원과 신속한 보상금 집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행안부는 담당 인력을 종전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했지만 보상금 결정과 지급 속도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보상금 지급 결정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선 현재 격월로 여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수시 개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송 의원은 ”보상금 집행을 위해선 전권을 지닌 보상분과심의위원회가 수시 개최해 유족 등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국감에서 이 문제를 행안부 장관에게 지적하고 보상금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고 지급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