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연금특위 기한 또 연장… 결국 개혁 어물쩍하겠단 건가

입력 2023. 10. 2. 23:54 수정 2023. 10. 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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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올 4월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10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다시 7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와 이해관계자위원회를 만들어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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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올 4월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10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다시 7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것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연금개혁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치적 부담 때문에 1년 넘게 개혁하는 시늉만 하다 다음 국회로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연금특위는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와 이해관계자위원회를 만들어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에는 공론화위부터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올 4월 활동기한을 10월로 연장할 때는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명분과 함께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런데 6개월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는 공론화위에 이해관계자위까지 만들어야 한다며 또 결론을 미루고 있다. 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은 핑계일 뿐 인기 없는 개혁에서 손 떼고 싶은 것이다.

지난해 7월 국회 주도로 개혁안을 내놓겠다며 연금특위를 꾸릴 때만 해도 2007년 이후 미뤄온 연금개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4월 국회 발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 추계도 3개월 앞당겨 올 1월 잠정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여론이 악화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했다. 정부도 지난달 ‘더 내고 늦게 받는 수밖에 없다’는 정부 산하 위원회 결론이 나오자 이달 정부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국민 수용성’ 운운하며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1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함에 따라 3년 후에는 연금 지출이 올해보다 56%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4년 후면 연금 지출이 수입을 추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2세대(1965∼1974년생)가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때를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이 시기를 놓치면 연금 재정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 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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