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빈 수레만 요란한 주택정책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실효성은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주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먼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그렇다. 정부의 공급책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고, 민간은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표됐다. 신도시나 공공전환 등으로 공급을 먼저 늘리고, 민간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공급을 위한 일종의 토대를 마련해 둔 느낌이다.

시도는 나쁘지 않았다. 당장 공급가뭄이 예견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단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문제는 그 시그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다.

위축된 시장 환경과 다시 올라간 물가, 고분양가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주택공급 여건은 그대로인 상황이다. 연초보다 시장심리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위축된 시장 분위기도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특히 시장 여건을 바꿀 수 있는 각종 정책 법안들은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실거주 의무 폐지, 신도시법 등 법률 개정사안은 그대로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공급방안의 효과에 의문을 나타낸다. 과연 민간이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시장환경 변화나 주요 개정안 처리도 없이 반쪽자리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발표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주거 문제 역시 다르지 않았다. 생숙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유예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었다. 당초 불법적으로 모집된 수분양자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숙박으로 전환하려니 엇박자가 났다. 그사이 생숙 거주자들만 범법자가 됐다. 장기투숙이나 전입신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은 모호했다.

정부 부처나 각종 협회에서는 법이나 제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보강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어느 업권이나 법적인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제도적인 면에 밝은 전문가를 통해 보다 정교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급정책이나 생숙 문제 역시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었을지 모른다. 일단 문제가 커진 부분을 진화하고 대응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급했을 수 있다. 신속한 대응이라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설익은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신속한 대응이 미흡한 대응이거나 나 홀로 대응은 아닐 것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건설부동산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