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5호선 사태 예방" 연장노선 지자체 사전협의 제도화한다

정차역 놓고 인천-김포 갈등 심화
국토부, 지침 일부 개정 행정예고
"5호선 노선조정은 연말 마무리"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놓고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정부는 도시철도 연장사업의 첫 단계인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등이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2의 지하철 5호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0일까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 예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우선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등은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운영 중인 노선의 혼잡도 영향과 연결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들이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수립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실화하기로 했다.

대광위 측은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노선 연장에 대한 견해차로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갈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 논의가 시작된 5호선 연장사업은 지자체 간, 민·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된 5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한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정차역을 놓고 입장이 맞서면서 사업은 답보상태다. 김포시의 경우 인천 서구 지역 2개 역을 지나는 노선을, 인천시는 서구 4개 역을 지나는 'U자형' 노선을 주장한다.

김포시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는 최대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 5호선이 검단신도시 안쪽까지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주민들까지 가세하며 민·민 갈등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

대광위는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노선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단 연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오빠랑 여동생이랑 계속 싸우다가 둘 다 안 되는 수가 있다"며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몇 달 더 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