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피했지만 … 공화당 예산갈등 폭발

45일 임시예산안 극적 통과
최종합의 내달 17일로 유예
예산 삭감 논란은 이어질듯
공화 강경파 "매카시 해임"
240억달러 우크라 지원 제외
EU·우크라이나, 대책 호소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단 3시간 앞두고 임시예산안을 편성·통과시킨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가까스로 '셧다운(업무 중단)'을 모면하고 45일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만료 3시간을 앞두고 임시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국내외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의견 차이가 컸던 우크라이나 지원 부문이 삭감된 탓에 유럽연합(EU)은 이를 재고하라고 미국에 촉구했으며 일부 강성 공화당원은 임시예산안을 주도한 하원의장 해임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최종 가결된 것은 오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으로 셧다운을 불과 3시간 앞둔 때였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의견 차이가 큰 정치적 이슈를 제외하고 임시예산안을 마련했지만,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최종 예산안 합의까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CNN 등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은 임시예산안 통과 여파로 해임 위기에 놓였다.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 강경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민주당 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보한 게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강경파 의원들은 전체 예산을 대폭 삭감하되 이민 정책 부문은 예산을 늘려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CNN에 따르면 공화당 대표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이번주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트럼프계인 게이츠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 반(反)매카시 의원이다. 그는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와 함께 임시예산 처리 과정에서 정부지출 대폭 삭감, 강경한 이민 정책 반영 등을 요구했다.

실제 하원 투표 결과를 보면 공화당 내 매카시 의장에 대한 반대 기류를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212명)이 거의 전원 찬성(209명)한 반면 공화당(221명)에서는 126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내 절반에 가까운 의원이 매카시 의장 안을 거부한 것이다.

해임결의안 가결 정족수는 단순 과반(218명)이다. 공화당 강경파에 더해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절대적인 다수가 찬성해야 가결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미 의회 주변에서는 민주당 지원으로 매카시 의장의 해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임시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240억달러)이 제외된 것도 글로벌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반대편에 있는 제 친구들(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우크라이나가 침략에 맞서 스스로 방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원의장이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강경파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셧다운 문제를 '만들어진 위기'라고 규정한 뒤 "애초 이 상황까지 와선 안됐다. 나는 벼랑 끝 전술이 지겹고 이에 지쳤다"며 "(정치적) 게임을 그만하고 이제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또 다른 위기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1일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면담한 뒤 "이것(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누락)이 최종 결정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올렉시 곤차렌코 의원은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이 얻게 될 이득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윤원섭 특파원 / 서울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