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천만 시대 눈앞인데…자살률 여전히 OECD 1위 [사설]

한국은 해마다 65세 이상 노인 3500여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나라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39.9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2명)의 두 배를 훨씬 웃돈다. 80세 이상 자살률을 보면 더욱더 충격이다. 무려 60.6명이다. 그만큼 한국은 노인이 숨 쉬기 힘든 사회라는 뜻이다. 노인을 공경하기 위해서라는 '10월 2일 노인의 날'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

특히 한국은 남성 노인의 자살률이 너무 높다. 65세 이상은 65명, 80세 이상은 118명, 90세 이상은 122명이다. 남성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장 중심이다 보니, 퇴직 후 그 네트워크가 끊어진다. 직장이 없으니 소득도 추락한다. 소득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7.6%에 달해 OECD 최고 수준이다. 결국 거동이 힘들어져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고독과 생활고가 겹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니 해마다 OECD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노인 문제를 재정 투입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내년이면 1000만명을 돌파하고 2년 단위로 100만명씩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이라고 하니 재정만으로 노년의 고충을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투 트랙 전략'이 답이다.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공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8%에 이르지만 단순 노무와 농림어업에 집중돼 있다. 퇴직 후 저소득 일자리의 덫에 빠져드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역시 알바 수준이다. 노인도 능력과 성과에 걸맞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거동이 힘든 노인을 위해 간병인을 비롯한 돌봄 노동자 공급 역시 대폭 확대해야 한다. 노인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