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관피아 전관예우…관세청 퇴직자 절반이 유관 기관 재취업

유동수 민주당 의원 “면세점협회, 관세청 재취업 기관 전락”

유동수 민주당 의원

관세청 퇴직자 가운데 절반은 유관 기관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7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46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45명이 취업 가능 및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정부 심사를 받은 퇴직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유관 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재취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국면세점협회는 롯데·신라·신세계·JDC 면세점 등 8개 법인을 회원사로 둔 기관이다. 한국면세점협회 취업 심사를 받는 퇴직자 숫자도 2021년 1명(25%), 2022년 6명(43%), 2023년 12명(48%)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최근 2년 연속 심사 승인율 100%를 달성했다.

유 의원은 "수년간 관세청은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국면세점협회가 관세청 재취업을 위한 고정 장소가 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이 퇴직공무원의 유관 기관 재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퇴직자 전관예우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따져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