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피눈물 흘렸다...전세사기 사회초년생 노렸다

'악성임대인'에 전세금 떼인 10명 중 8명은 2030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를 본 임차인 10명 중 8명은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2020년∼2023년 7월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자는 8천62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HUG의 집중관리 대상은 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세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두절돼 상환 의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의 연령을 보면 20∼30대가 77.9%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0대가 4천77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1천948명(22.5%)을 차지했고, 40대 1천204명(13.9%), 50대 442명(5.1%), 60대 이상 239명(2.8%) 등이었습니다.

사고 금액도 30대가 9천7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3천731억원, 40대 2천542억원 순이었습니다. 전체 총액은 1조7천517억원으로, 한명당 평균 2억원씩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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