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어르신 헌신 보답한다면 6·25 참전 소년병 예우해야"

"특별법·유공자법 발의에도 정부 반대로 좌절"
"윤 정부도 똑같아…예우 문제 해결 지시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11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110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1.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6·25 참전 소년병 예우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씀"이라면서 "정말 보답하고 싶다면 당장 할 일이 있다. 6·25 참전 소년병에 대한 예우가 바로 그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6·25전쟁 때 17세 이하 소년·소녀병 29만8683명이 참전했고 2573명이 전사하고 1080명이 전상을 입었다"며 "1950년에 14~17세였던 소년병들은 지금 87~90세다. 많이 돌아가셨고 살아계신 분들도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게 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 그동안 국회가 여러 차례 특별법 제정안과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번번이 좌절했다"며 "입법에 좌절한 원인은 딱 하나였다. 역대 정부마다 보훈처와 기재부가 반대했고 국방부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보훈부, 기재부, 국방부는 똑같다. 정부 반대로 법은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고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보훈부, 기재부, 국방부 장관을 불러 모아 6·25 참전 소년병 예우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고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하면서 말로만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신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노인의 날 축전을 통해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며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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