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0년간 수사요청 보도 8건 배포… 5건이 文정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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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10년 간 배포한 수사요청 관련 보도자료 8건 중 5건이 문재인 정부 관련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배포된 수사요청 보도자료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인사청탁으로 3억여원을 수뢰한 한국국제협력단 전 상임이사 건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등 수사의뢰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중앙부처 전 간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수사의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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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10년 간 배포한 수사요청 관련 보도자료 8건 중 5건이 문재인 정부 관련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요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건수는 총 377건이었다. 이 중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는 8건이었다.
이 보도자료 8건 중 5건이 윤석열 정부, 2건이 박근혜 정부, 1건이 이명박 정부에서 배포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배포된 수사요청 보도자료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인사청탁으로 3억여원을 수뢰한 한국국제협력단 전 상임이사 건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등 수사의뢰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중앙부처 전 간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수사의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안이었다.
수사요청 대상자도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문 정부 인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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