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뇌물·배임 등 위법소득 4,359억 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10년간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긴 뇌물과 배임 등 위법 소득이 4천359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뇌물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으로 인한 위법한 소득 5천966건에 세금을 부과했고, 고지한 세액은 모두 천215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과세 대상인 위법 소득은 2018년 929억 원에서 2019년 729억 원, 2020년 388억 원, 2021년 128억 원으로 감소세였다가 지난해엔 545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뇌물과 배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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