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영수회담 제안은 정국 반전의 신호탄…인사 청문회 등 10월 당분간은 민주당의 시간”

"문재인 정부에서 영수회담 전통 사라져...李 제안은 정국 반전의 신호탄으로 당내 친명 체제 강화 효과"
"尹 대통령, 전방 찾아 北 무인기 즉각 응사 지시...'티포탯' 대응으로 충돌 가능성 커져 한반도 상황 우려"
"5일 김행·유인촌 후보자 인사 청문회, 10일 국정감사...10월 당분간은 민주당이 주도권 쥐는 그런 시간"
"총선 바로미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11일 예정...민주당 지지층 40대 이하 투표율이 판세 관건"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병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KqKvgUnYFrY

“오승용의 안구정화”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오늘 임시공휴일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오승용: 항상 추석이 되면 어느 때부터인가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연휴가 명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도 예외 없이 한가하고 지루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인 지난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을 강조하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의미와 의도로 읽어야 할까요?

◆ 오승용: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것은 역시나 당 내부에 던지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생이라는 수식어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영수회담 하자는 것이고 이 영수회담을 제안함으로써 대통령과 일 대 일 관계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에 의해서 "본인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어떤 상태에 있다"가 다시 대통령과 국정운영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위와 상징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거부하고 안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이것을 제안함으로써 본인이 생환했다는 것을 당내에 알리고 이런 것들이 비명계의 입지를 조금 더 좁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용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 오승용: 네.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당내에서 교통 정리가 되고 나면 당연히 다수를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어찌 됐든 법무부와 검찰 쪽에서는 상당히 공을 들여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을 송부를 했고 판사에 의해서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므로 공수가 반전된 느낌은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는 인사 청문회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내에서는 확실하게 계파 간의 어떤 다툼, 알력 이런 것들이 일시에 정리된 느낌이 있어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카드로 영수회담 제안은 크게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던 것이고,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영수회담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이든, 당 총재를 겸임하든, 당 대표를 겸임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항상 회동을 하고 그런 전례를 이미 민주당에서 만들었는데 "일 대 일로 민주당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대통령실에서 냉큼 받을 일은 만무하겠지요.

◇ 윤주성: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떼쓰기'라는 그런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속내일까요?

◆ 오승용: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일 대 일로 이른바 영수회담을 하는 전통이 사라졌습니다. 각 당의 대표를 전부, 심지어 정의당까지 다 불러서 이렇게 하던 관례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진 관례를 뒤집고 일 대 일로 영수회담을 하는 그 자체가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실제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정국이 어떤 반전의 신호탄으로서 제안이지 실제 영수회담을 통해서 성사 자체가 안 될뿐더러 의미 있는 의제, 영수회담을 하려면 의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의제도 없는 상황이고 바로 엊그제까지 본인의 구속 여부가 백척간두에 달려 있었던 상황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 경찰과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방 부대를 또 찾았습니다. 이 행보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오승용: 연례적으로 대통령이 명절이 되면 명절에 쉬지 못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경찰, 소방서, 교통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 방문하는 것은 늘상 있어 왔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보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는 와중에 25사단인가요? 경기도 연천에 있는 25사단을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의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넘길 수 없는 발언을 하셨지요. 북한이 도발을 하면 1초의 망설임 없이 반격하라고 했던가요? 그 비슷한 의미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래서 기존의 북한 확성기를 다시 지금 설치를 하고, 대북 선전 방송을 전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강조했다"는 점은 앞으로도 북한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떤 해빙 무드는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다른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남북 관계까지 여러 가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대만 정복에 반대했던 국방부장인가요? 지금 실종된 상태인데 시진핑의 대만 정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니까 본인이 임명했던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지요. 6개월 만에 사실상 숙청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시진핑의 대만 정복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남북 관계가 연동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남북 간의 국제적인 어떤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우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 윤주성: 국군의 날을 맞아서 대규모 군 퍼레이드가 있었잖아요.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규모나 그런 장비들이 대거 등장하지 않았나" 싶던데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 오승용: 서로 남북한 간의, 일종의 국제 관계는 항상 '티포탯'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한쪽에서 3만큼 하면 이쪽도 3 혹은 그 이상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저쪽에서 다시 10을 하면 이쪽은 10 혹은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티포탯'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지난번에 열병식 하면서 여러 신무기들 전시했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관련된 무기들도 행렬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북 억지 능력이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서로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 상승 효과가 군사적인 것과 관련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만큼 긴장과 갈등의 강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 또 일부에서는 탄핵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 장관이 이제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사법 리스크 정국 판도에는 변화가 불가피하겠지요?

◆ 오승용: 당장 "당내에서의 변화는 크다"고 봅니다. 일단 앞서 잠깐 언급 드렸듯이 비명계가 목소리 자체를 내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아마 공천 과정까지 쭉 친명 주도, 이재명 대표 주도로 공천 과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사법 리스크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고 이제 본격화됐다. 오히려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 아마 검찰이 추가 기소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완 수사를 해서 결국 불구속 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 재판에다가 백현동 대북 송금 의혹까지 같이 재판을 병합해서 하게 되면 "일주일에 3~4일은 법원에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마 당무 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연기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면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윤관석 의원 사례에서 나오듯이 이것은 피의 사실 공표와 전혀 상관없이 "법원에서 검찰 측 주장이나 증거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선거에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당내 게임에서는 확실히 기선을 제압했고, 사실상 평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대 여 싸움에서는 아직 재판 변수가 남아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총선이라는 민심을 두고, 국민의 마음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에서 민주당이 조금 우려할만 한 지점이 될 수도 있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민주당이 170여석 가까이 의석을 가지고 있고 정의당도 있고 하니까 이상민 사례도 있고 마음만 먹는다면 탄핵안 가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아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서 큰절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과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가면 탄핵 심판은 위법 사항에 대한 것인데 한동훈과 논쟁에서 져서 기분 나빠서 미운 것과 실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증거가 과연 있느냐. 정치적 공방과는 상관없이. 이것 탄핵 사유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억지로 찾아서 한다" 한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민주당이 탄핵안에 가결하면 아마 엄청난 보수층의 결집과 중도층도 이탈할 수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수사를 한다", 방어권을 제1 야당 대표니까 판사가 침해할 정도로 구속을 해야 될 정도의 사유는 아닌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완전 무죄라고 믿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민주당 주도로 추진한다"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민주당을 향해 큰절을 올릴 것입니다.

◇ 윤주성: 오는 5일 김행 그리고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고요. 또 10일에는 국정감사 등등 어쨌든 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민주당의 목소리에 그래도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오승용: 국정감사는 원래 야당의 시간입니다. 1년간 국가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야당 의원들의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일정 정도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여기에 증폭 효과를 내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3명의 국무위원 특히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주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호재인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김행 후보자의 경우 여권 내에서도 이 정도 사안이면 "국무위원으로써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행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이 추가로 폭로되거나 또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올 경우, 이미 나온 증거들이 있지요. 아마 버티기 쉽지 않다. "아무리 청문보고서 채택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행 후보자는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시간인 10월 당분간은 민주당에게 주도권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가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연휴에도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오승용: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다소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강서 지역이 굉장히 재밌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강서 갑을병 이 3명의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지요.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청장 직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그 이전까지 민주당이 강서구청장은 계속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강북 지역 못지않게 강세 지역이 강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역이 두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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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니까 세대별로 쭉 나오는데 40대, 50대, 60대 세대의 강서구 선거인이 제일 많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은 60대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 투표율 변수에 의해서 아마 토요일 사전투표일이지요. 이번 주 토요일, 직장인들이 쉬는 날인데 "이날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40대가 어느 정도 사전 투표에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두 번째 변수는 지난 지방선거의 투표 과정, 한국리서치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40대 이하 유권자 비율이 높을수록 지선 투표율이 낮았고,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이 높을수록 지선 투표율이 높았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가 강세 지역에서의 투표율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로 이어졌던 원인이었는데요. 강서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고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강서구청장을 김태우 후보에게 뺏겼던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낮은 투표율, 그리고 40대 이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이탈했던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40대 이하 유권자들이 이번 보선에서 과연 복귀할 수 있겠는가. 복귀한다면 저는 무난하게 진교훈 후보가 승리하는 보궐선거가 될 것이고. 만약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이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면 승패를 알 수 없는 선거라고 봅니다.

◇ 윤주성: 어쨌든 이번 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총선 전략에도 큰 보정이 불가피할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 양 당이 처한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요?

◆ 오승용: 간단한데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민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 지방 선거에서 이어서 이번 보궐 선거까지 "40대 이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위해 투표장으로 가지 않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현재 여론 조사상으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거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음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낙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 선거는 대선 직후에 치러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작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보궐 선거는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역광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가 최악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도 만약 민주당이 진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어떤 전략으로도 힘들고 결국은 "중도 수렴으로 가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한다"면 내년 수도권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우파 결집 지향의 이념 전쟁, 문화 전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선거 전략이 내년 총선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마 국민의힘도 그에 대한 어떤 전제와 수정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40대 이하 투표율에 따라서 이준석 카드의 유효성이 평가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4선 의원 출신의 김동철 전 의원이 한전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회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첫 정치인 출신의 한전 사장, 의미와 배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오승용: 일단 김동철 사장과 강기정 시장이 같이 의원 시절부터 친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났던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굳이 둘이 만나서 나눌 수 있는 의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한전 산하기관 중에 아직까지 나주로 이전하지 않은 연수원을 비롯한 몇몇 기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었을 수는 있는데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또 하나는 한전공대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의 어떤 의사 타진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역시 양자가 확인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지만 아무튼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이와 관련된 어떤 우호적인 관계, 상생 협력 방안 논의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