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탄핵, 또 탄핵… 野, ‘한동훈 탄핵 카드’ 또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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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들어 '국무위원 탄핵'을 여론전에 적극 활용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힘입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또다시 장관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재에서 가로막힐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서 망설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을 벼르면서도 실현되지 않을 경우 돌아올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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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우려해 탄핵안 추진엔 ‘주춤’
한 장관 “자기 당 대표 불법 수사해
처벌받게 하는 게 탄핵 사유인가”
앞서 법관·장관 탄핵안 헌재서 ‘제동’
민주, 검사 탄핵으로 ‘탄핵 정국’ 지속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장 한 장관 파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 당일 열린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정치 복원’을 요구하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 파면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곧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파면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탄핵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 파면은 사실상 탄핵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한 장관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지 검토하겠다는 대여(對與) 압박으로 해석됐다.
한 장관은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인지 묻고 싶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은 “다수당의 권력이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을 벼르면서도 실현되지 않을 경우 돌아올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앞서 다른 국무위원 등을 겨냥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가로막힌 점도 야당으로선 부담이다.
민주당은 2021년 2월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일부 개별 사건 재판에 관여한 의혹이 있어서였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지만 헌재는 그해 10월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처분했다. 임 부장판사가 탄핵안 처리 직후 임기 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안 가결로 ‘탄핵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지난달 21일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안 차장은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기소해 상당 부분 유죄 확정된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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