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사요청’ 보도자료, 8건 중 5건이 윤석열 정부

지난 10년 배포 자료 중 63%
대상자 대개 문재인 정부 인사

서울 종로구 감사원 표지석. 한수빈 기자

감사원이 지난 10년 동안 수사요청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 중 63%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내용으로, 수사요청 대상자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요청 내역을 받았다. 10년 동안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건수는 총 377건, 이 중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는 8건이었다.

8건의 보도자료 가운데 5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배포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2건, 이명박 정부에서는 1건이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수사요청 사실을 보도자료로 알린 첫 사례는 지난해 10월 배포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였다. 이후 감사원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내부 임직원이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를 수사요청했고,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등 수사의뢰,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중앙부처 전직 간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수사의뢰에 나섰다고 알렸다. 지난 9월엔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등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수사요청 사실을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수사요청 대상자는 대체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에서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에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 배포 건수로 수사요청의 정권 편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수사요청 관련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하여 상세히 공개되기도 하지만, 감사보고서 공개문에 간략히 소개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한 사례로, 감사원은 금강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을 지난 1월 검찰에 수사요청했으나 올 7월 감사 최종 결과인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수사요청 사실을 알렸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