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 달 더 가나?.. 석 달째 휘발유 급등세

10월 말 종료→ 연말까지 연장 ‘촉각’
휘발유값 7월부터 석 달째 지속 상승
인하 조치 종료 때 기름값 2,000원↑
가계 부담 가중 ↔ 감세.. “정책 고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12주 연속 급등하면서, 이달 말 예정된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L)당 1,800원에 육박하면서 아직 크게 내릴 기미가 없는데다, 경유 가격 역시 1,700원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고 오히려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더해지는 탓입니다.

현실적으로 기름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이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재차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우선 연말까지 2개월 연장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1,800원대 기름값이 2,000원대로 훌쩍 올라갈 상황인데다 당장 소비자물가 상승에 완충재가 없어질 판이라, 정책 결정 추이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94.66원으로 전날보다 0.25원 올랐고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0.31원 오른 1,698.0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는 경유와 함께 12주 연속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조만간 각각 1,800원, 1,700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9월 24~28일) 휘발유 가격도 L당 1789.70원으로 전주보다 13.39원 올랐고, 경유 역시 1,692.75원으로 전주보다 15.95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적 원유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석유 판매가격 기준이 되는 국제 기름값만 해도 지난달 두바이유의 경우 96.75달러, 브렌트유는 95.38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91.7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제 가격이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생산 기간을 연장할 것을 시사한 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31일 완료된다면 유가가 급등하면서 2,200~2,300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가 적용되는데, 인하가 종료되면 기름값이 눈에 띄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인 820원보다 205원 낮습니다. 경유와 LPG부탄도 기존 할인 금액인 L당 각 212원, 73원이 더 오르게 됩니다. 유가 상승세는 지난 7월 1일 이후 3개월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최근 높은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한 점을 언급하고,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는 유가 향배가 최근 상승 국면이지만, 지금보다 폭등한다는 전망보다는 향배를 봐야 한다는 전망이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6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 상황을 감안할 때 감세 환경을 어떻게 풀어야할 지도 관건으로 꼽힙니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될 경우 그만큼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탓입니다.

올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대비 7,000억원 줄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 5,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유가와 동향을 종합 평가하고, 연장 종료를 포함한 유류세율 환원 방향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장 여부는 이달 중순쯤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됐고, 계속 기름값이 오르자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