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뜬금없는 영수회담 제안 말고 법원으로 출근해야"

박슬기 기자 2023. 10. 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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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금은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할 시간이 아니라 재판 당사자로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이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런저런 꼼수로 재판을 요리조리 피할 궁리만 하지 말고 당당히, 그리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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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금은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할 시간이 아니라 재판 당사자로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이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런저런 꼼수로 재판을 요리조리 피할 궁리만 하지 말고 당당히, 그리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방탄 단식을 이유로 9월 두 차례 연기된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13일 재개될 예정이며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이 대표는 사실상 국회가 아닌 법원으로 출근해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변인은 "구속을 모면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무죄 코스프레'에 나서고 있지만 이 대표의 '형사피고인'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더라도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로 판명 났다"며 "이 대표 말처럼 국토부 협박이 사실이었다면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용도변경이라 배임의 전제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적시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어찌 된 영문인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3개월째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6개월 이내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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