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에게 전세금 떼인 피해자 중 78%는 2030… 피해금액도 가장 많아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뉴스1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중 78%가량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3년 7월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총 86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77.9%는 20∼30대였다. 30대가 477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1948명(22.5%)으로 그 뒤를 이었다. 40대는 1204명(13.9%), 50대는 442명(5.1%), 60대 이상은 239명(2.8%)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도 30대가 9789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대는 3731억원, 40대는 2542억원 등이었다. 총액은 1조7517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HUG가 집주인 대신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3번 이상 갚아줬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악성 임대인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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