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뇌물·배임 등 위법소득 4359억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 밝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일 최근 10년간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긴 뇌물·배임 등 위법 소득이 435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이 이날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2022년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에 따른 위법 소득 5966건에 과세했으며, 고지 세액은 총 1215억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 대상 위법 소득은 2018년 929억원에서 2019년 729억원, 2020년 388억원, 2021년 128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545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뇌물이나 배임 등 위법한 방식으로 얻은 위법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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