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상대 범죄 저지른 군인·군무원 4년간 7000명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로 줄어들다 작년 다시 '꿈틀'
송옥주 의원 "국방부, 장병 범죄예방 교육 강화해야"

군 장병.(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2.4.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장병들의 민간인 상대 범죄가 최근 급증해 국방부가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검찰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군에서 대민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6955명(입건 기준)에 달했다.

적발된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975명에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521명과 1439명으로 감소했으나, 작년에 2020명으로 4년 전보다 늘어났다. 2020~21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송 의원은 추정했다.

송 의원은 "군의 대민범죄 연루자 수가 작년 다시 증가한 것도 모자라, 도리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군무원의 수가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작년 교통범죄·폭력범죄로 적발된 인원은 1057명으로 1300명을 기록했던 2019년보다 줄었으나 절도나 강도, 사기·공갈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506명으로 228명에 그쳤던 4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2019~22년 4년간 대민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적발된 인원을 신분별로 보면 △장교 257명 △준·부사관 716명 △병사 902명 △군무원 및 기타 인원 100명이다.

범죄 유형별 적발 인원은 △교통범죄 2203명 △폭력범죄 2040명 △성범죄 1592명 △사기·공갈 701명 △절도·강도 407명 △살인 9명 △방화 3명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군인과 군무원들이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