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9억 혈세 투입했는데…지자체·중앙정부앱 4개중 1개 폐기

정우택 의원실, 408개 지자체·중앙정부 공공앱 중 99개 폐기
"공공앱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 엄격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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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공공 애플리케이션이 이용률 저조와 실효성 등을 이유로 4개 중 1개꼴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만든 공공앱은 총 408개로, 개발하는 데에 609억1931만5000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 중 99개(24.3%)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폐기됐다.

지난 2016년 조달청이 1억원을 투입해 내놓은 '조달청 우수제품소개_모바일앱서비스'는 전체 다운로드 수가 7272건에 불과했다. 환경부가 3149만원을 들여 위해 우려제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앱 '초록누리'도 다운로드 실적이 6395건에 그쳤다. 현재 두 앱 모두 폐기 상태다.

지자체가 개발한 앱은 다운로드 수가 수십~수백건에 불과한 경우도 많았다. 경남 밀양시의 '클라우드팩스 서비스'을 만드는 데 1억5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전체 다운로드 수는 14건에 그쳤다. 한 건 내려받는 데 7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셈이다. 5295만원을 들여 구축했던 충남 서천군의 관광앱 '해미 고(GO)'의 다운로드 수는 95건이었다. 이용자 1인당 개발비는 56만원에 달했다.

경기 안양시는 여성 거주지 안심 서비스, 운전자 안심 서비스, 주차정보 제공서비스 등을 잇따라 출시했다. 이 앱은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이 넘는 개발비가 들어 총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모두 폐기됐다. 이 앱을 이용한 시민은 100~200명에 그쳤다.

행안부가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올해 정비 권고를 내린 공공앱만 18개에 달한다. 행안부는 2017년부터 매년 공공앱을 평가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제대로된 수요 조사 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 식의 부실 공공앱은 결국 국민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며 "공공앱의 개발과 관리는 물론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