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새 대법원장·장관 임명 '험로' 예고

민주, 이균용 후보자 대한 부결 기류 강해
국방·여가·문체부 장관 청문회도 여야 대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대부분의 의사일정이 중단된데 이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이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장과 장관 임명에 험로가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사법부는 지난달 24일로 임기가 끝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는 6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법부 공백이 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장 이른 시일을 협의한 결과 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져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재산신고 누락, 자녀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고수해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5. kch0523@newsis.com

사법부 수장뿐 아니라 3개 부처 장관 임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5일 실시할 것으로 단독 의결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찍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많은 검증을 거쳐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사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주장이 있었다"며 "인사청문회가 꼼꼼하고 충분히 실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민주당은 언론 플레이와 시간 끌기로 일정 협의를 미루더니 급기야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어기며 오늘 일방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게획서를 통과시키는 사태를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소위 '문(文) 모가지' 발언 ▲9·19 군사합의 파기 발언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필요 발언 ▲태극기 집회 참여 이력 ▲아내 고급빌라 미신고 등 논란을 총공세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한 오는 5일 치러질 전망이지만,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 부를 증인 선정이 지난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발돼 여야 대치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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