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최근 10년간 100만건 ↑…국외도난·강탈 3만여건

부주의로 인한 분실 외 여권 도난, 강탈 발생
필리핀서 여권 강탈 가장 빈번…도난은 프랑스
황희 "여권 중요성 인식 및 철저한 관리 필요"

[안동=뉴시스]우종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2018.10.16. wjr@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해외 여행, 유학 등을 떠나는 출국자들이 많아지면서 지난 10년간 분실된 자국민 여권 개수가 10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도난, 강탈 등 범죄가 발생해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도 4만건에 육박해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권 분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 6일까지 최근 10년간 총 100만5559개 여권이 분실됐다.

국내에서 89만8870건, 국외에서 10만6689건의 여권 분실 사례가 나온 가운데 분실 사유로는 '부주의로 인한 여권 분실'이 96만2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주의로 인한 여권 분실이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여권 도난 또는 강탈 사례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접수됐다.

도난에는 여행사나 가이드들이 통합보관하던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등이 포함된다. 밀매조직들이 여행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여권을 절취하거나 강도·폭행으로 뺏은 강탈 사례들도 존재한다.

[서울=뉴시스] 해외 여행, 유학 등을 떠나는 출국자들이 많아지면서 지난 10년간 분실된 자국민 여권 개수가 100만개를 넘어섰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3.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자국민이 국내외에서 도난과 강탈로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각각 4만434건, 22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발생한 여권 도난, 강탈 사례는 각각 3만6829건, 2104건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 강탈 사례는 필리핀에서만 311건이 접수돼 해외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프랑스 189건, 미국 133건, 이탈리아 58건 순으로 많았다.

여권 도난은 우리 국민이 자주 가는 유럽 주요 관광지에서 주로 발생했다. 프랑스 4713건, 스페인 4249건, 미국 3642건, 이탈리아 2580건 순으로 도난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

분실 여권이 밀입국은 물론 마약밀수와 테러 등 각종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023년 글로벌 여권 파워 순위(Global Passport Power Rank 2023)에서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 3위의 여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발표돼 여권 밀매조직의 표적이 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여권 밀매 가격이 수 백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행객 여권 탈취로 여행객 신체적 상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했다.

황희 의원은 "대한민국 여권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권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여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