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중소기업퇴직기금, 원금 보장 안 된다며?…따져보니

지난해 9월 정식 출범…사업주 부담 대폭 낮춰
'원금 비보장'에 가입 주저하는 기업들 많아
"안정적 운용 설계…손실 가능성 거의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1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최근 운용 중인 퇴직연금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으로 전환하라는 근로복지공단의 권유를 받았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올해 안에 가입하면 5년간 운용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것. 하지만 A씨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알아보던 중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글을 봤고, 공단에 문의해보니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소기업은 돈 한 푼이 아쉬운데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좀 꺼려졌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푸른씨앗'이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원금비보장형'에 가입을 꺼리는 기업들이 많아 좀처럼 흥행하지 못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는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하고,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5년간 사용자와 가입자 수수료가 면제다.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의 경우 민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5년 동안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월 급여 242만원 미만(당해 최저임금의 120%)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이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흥행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장 1만여 개가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3000억원 정도다. 공단은 연중 목표치 달성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설계 당시 기대했던 반응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내외적인 평가다.

가장 큰 벽은 A씨 사례와 같이 푸른씨앗이 '원금비보장형'이라는 것.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추가 설명을 들은 뒤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인사 담당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주로 공유되다보니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늘려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금운용제도의 특성상, 원금보장이 명문화돼있지 않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현재 공단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에 위탁하고 있다. 또 목표 수익률을 국민연금보다 낮은 4.5%로, 주식투자 비중 역시 국민연금보다 낮은 20%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다. 나머지 80%는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잠깐 가입했다가 바로 빠진다고 하면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퇴직금은 매월매월 차곡차곡 내서 몇 년간 납부하지 않나. 원리금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게 푸른씨앗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현 제도대로 채권 80%, 주식 20%로 20년간 운용을 한다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평균 수익률이 5%가량 나고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00% 지급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할 수는 없지만, 국가에서 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