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려는 난민 수 너무 많다”는 독일 총리…“망명 거절된 이들 떠나야”

“폴란드 정부, 단속 철저히 해야…주변국과 국경 경비 강화에 합의” 밝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X 계정 캡처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현재 독일로 오려고 애쓰는 난민 수가 너무 많다"며 추후 다양한 억제 조처를 예고했다.

그는 독일 RND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래서 유럽연합(EU) 국경 경비를 지원하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며 "스위스·체코와는 그쪽 국경에 대한 경비 강화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숄츠 총리는 "망명 신청이 거절된 이들은 독일을 떠나야 한다"면서 "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폴란드 정부는 추가로 뇌물을 받고 비자를 내주며 난민들을 독일로 통과시켜주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폴란드와 국경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는데, 이에 따른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EU가 최근 합의한 새로운 망명자 수용 체계에 따르면, EU 국경에서 각국이 도착하는 난민의 망명 신청을 받고 접수된 난민들은 연대 정신에 따라 각 회원국에 배분된다고 숄츠 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며 "독일에 도착하는 난민 중 70% 이상은 모두 다른 EU 회원국을 거쳤는데도 이전에 접수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숄츠 총리는 오는 11월, 16개 주 총리와 난민을 받아들인 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무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부터 16개 주에 실질적인 난민 유입 수에 따른 해법을 제안했다"며 "최근에는 16개 주에서 연방정부에 이같은 요구를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중부 튀링엔주에 있는 최대 난민 수용시설은 당분간 난민을 추가로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지역으로 오는 난민들은 인근 지역 소규모 수용시설로 분산될 예정이라고 튀링엔주 이민 당국은 밝혔다. 이런 조치가 이뤄진 이유는 최근 해당 시설에 난민이 지나치게 많이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이 난민시설에는 1500명이 수용됐다. 소방법상 이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400명인데 정원을 초과한 것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