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핵 보유, 인정받지 못하고 제재만 심화할 것"

이지안 2023. 10. 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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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핵 보유가 국가 주권 행사라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주장을 일축한 뒤 제재 심화를 경고했다.

이날 외교부는 최 외무상이 핵 보유를 두고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전날 주장한 데 대해 입장을 내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어떤 행동과 주장을 하든 간에 핵 보유를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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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핵 보유가 국가 주권 행사라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주장을 일축한 뒤 제재 심화를 경고했다.

지난달 26∼27일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조선중앙통신 제공
이날 외교부는 최 외무상이 핵 보유를 두고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전날 주장한 데 대해 입장을 내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어떤 행동과 주장을 하든 간에 핵 보유를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주민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고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최 외무상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달 29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정책 헌법 명시를 비난했다며 이를 “주권 국가의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에게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 포기, 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위헌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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