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도 “양보다 질?”.. 건수 줄었는데, 피해액 벌써 1년치 ‘훌쩍’

5년간 농협 보이스피싱 피해액 4,630억
환급 675억.. 구제신청 대비 14.6% 그쳐
범죄수법 날로 지능화.. 신속 대응책 시급

코로나19 시기 주춤했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4,600억 원을 넘었는데, 피해액 중에서 환급받은 비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올들어 발생한 피싱 범죄 건수가 전년과 비슷한데도, 피해 규모는 벌써 지난해 수준을 훨씬 웃도는 실정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은 모두 3만 1,35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금액은 4,627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역 농·축협은 고령층 이용 빈도가 높아 보이스피싱에 취약해, 농협중앙회도 지역별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와 예방법 등을 교육·홍보하고 있지만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1만 3,900건(피해액 1,964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던 것이, 코로나 확산 이후 관련 범죄조직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며 상대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5,477건(759억 원), 2021년 5,187건(721억 원), 2022년 4,428건(541억 원)으로 점차 줄던게 올들어 다시 고개를 들어 7월까지 발생 건수만 2,367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피해액은 641억 원으로 이미 작년 피해 수준을 웃돌 정도입니다.

피해액을 돌려 받는 것 역시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환급받은 금액은 모두 675억 원으로 전체 14.6%에 그쳤습니다.

피해 신고액 대비 환급 비율은 2018년 16.6%, 2019년 15.7%, 2021년 14.8%, 2022년 12.8%, 2023년 7월말 기준 8.4%로 매년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 금액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보다 면밀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