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게 벌어도 세금 ‘0’원, 어떻게?.. “고소득 면세, 늘었다”

통합소득 1억 초과.. 6,221명 면세
소득 10억 초과 면세.. 27명→ 47명

각종 소득·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 비중이 전체 소득 구간에서는 줄었는데,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중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원 넘게 벌어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구간별 인원 및 면세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자는 2,535만 9,367명으로 이들의 통합소득 총 규모는 983조 2,3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812만 8,116명으로 전체 소득자 대비 비중이 32.0%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28만 명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인 2020년 전체 통합소득자 2,458만 1,945명 중 면세자는 840만 7,612명으로 전체 소득자 대비 면세자는 34.2%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억 원 넘는 통합소득을 올린 인원은 142만 6,531명으로 전년 대비 23만 2,468명 늘었고 이들이 전체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9%에서 5.6%으로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이들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가 6,221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694명 늘면서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10억 원 넘는 통합소득자 1만 4,041명 중에서도 면세자가 종전 20명에서 4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소득구간에서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1억 원 이상 소득자 중에서 면세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같은 고소득 면세자 증가는 의료비·기부금 세액 공제나 주재원 등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진선미 의원은 “전체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지만 고소득자 면세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소득자의 공제 규모 실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 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