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30 자문단 “반반차·반반반차 쓰게 해달라” “부동산 중개료 지원을”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30 기재부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반반차(2시간), 반반반차(1시간)도 쓰게 해주세요.” “공공예식장 정보 제공 사이트도 만들어주세요.”

요즘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저출산 대책, 경제 정책은 무엇일까. 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은 지난달 21일 열린 ‘정책제안 발표회’에서 이처럼 청년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30 자문단이란 윤석열 정부가 만 19~39세 청년들이 직접 정책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마련하도록 한 조직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기재부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청년 여론을 전달하는 20명의 단원을 뽑았다. 대학생부터 일반 사기업 직장인, 연구소·공공기관 재직자도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결혼 비용 좀 낮춰주세요”

이번 정책 발표회에선 저출산, 자산형성, 경제교육 등의 각 분과별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저출산 분과에선 젊은 부부들이 육아기에 아이 키우기 편하도록 “유연근무를 활성화해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반반차(2시간)·반반반차(1시간)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마련해주고, 육아기엔 재택근무도 할 수 있도록 법령 도입까지 해달라는 제안이다. 또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도입한 300인 이상 기업에겐 기업대출시 금리 혜택을 주자는 ‘당근책’까지 함께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 수당도 대대적으로 개편하자는 게 청년들 생각이다. 기존 아동수당, 급여수당, 부모급여 등을 통합해 ‘생애 아동수당 맞춤형 모델’로 개편하고 0~7세 아이를 키우면 월 10만원, 7~13세는 월 20만원, 13~18세는 월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자는 게 청년 자문단 주장이다. 자녀 나이가 많아질수록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니 지원 금액도 단계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결혼 비용 좀 제발 낮춰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결혼율이 자꾸 떨어지는 건 높은 결혼 비용도 한몫하기 때문이란 생각에서다. 이에 “공공 예식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식 뷔페, 신혼 여행 등 결혼식과 연계된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자문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사비·부동산 중개비 지원 아이디어도

자문단 내 자산형성 분과에선 “학원·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이사비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을 하려고 직거래를 하다가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청년들이 적잖으니, 부동산 중개보수나 이사비 지원사업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자문단 관계자는 “만 39세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엔 1억5000만원 이하 전월세 거래자에게 각각 90만원, 45만원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청년 세대가 젊은 나이부터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장기 금융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달란 의견도 나왔다.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경제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달란 제안이다.

이 같은 내용은 2030자문단원들의 자체 의견이긴 하지만, 일부는 검토·보완해 실제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정책 자문회에서 나온 2030 자문단 의견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제안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안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