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농협 보이스피싱 피해액 4630억…675억만 돌려받아

구제신청 환급비율 14.6% 그쳐…3950억 범죄자 주머니로
위성곤 의원 "수법 갈수록 교묘해…신속 대응 체계 시급"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코로나19 확산 기간 줄었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올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627억원에 달하지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환급 비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은 총 3만1359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금액은 46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협이나 축협은 고령층 이용률이 높아 보이스피싱에 취약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도 지역별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와 예방법 등을 교육·홍보하고 있지만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1만3900건(피해액 1964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련 범죄 조직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경각심 확산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세종=뉴시스] 최근 5년간 농협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및 환급액. (자료=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0년 5477건(759억원), 2021년 5187건(721억원), 2022년 4428건(541억원)으로 점차 줄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 7월까지 2367건으로 발생 건수는 작년과 비슷한 추세지만 피해액은 641억원으로 이미 작년 피해 규모를 넘어셨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피해액을 돌려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75억원으로 전체 피해 신고액의 14.6%에 불과했다.

연도별 피해 신고액 대비 환급 비율은 2018년 16.6%, 2019년 15.7%, 2021년 14.8%, 2022년 12.8%, 2023년 7월말 기준 8.4%로 매년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 금액이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이 22일 안내한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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