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철근누락, 공급대책 …쌓여있는 국토위 '여야' 쟁점[국감핫이슈]①

통계조작 놓고 '혈투'…"김현미 부르자", "감사 못 믿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올해 국감 부동산 분야에서는 전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장하성·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며 공세를 높이고 있고, 야당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 및 검단 주차장 붕괴 등 건설안전과 관련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94회 '주택 통계 조작'…여야 대치 팽팽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0∼27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감에선 집값 통계 조작에 대한 여당 측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다고 봤다.

이에 따른 주간통계 무용론도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통계 집계 과정이나 결과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가 주식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감사 결과에도 의구심을 품고 있어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무량판 철근 누락 보강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지키고 있다. 2023.8.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주차장 무너지고 철근 빼먹고…안전분야 주요 화두

건설안전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사이 또 다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한 탓에 여야 모두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의 임병용 부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공공아파트 '철근누락'이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집중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LH가 발주한 임대·분양 단지 중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나 철근 누락 단지 5곳이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 외에 인천 검단신도시 AA21단지 외벽에서도 대량의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철근 누락 지점은 이 아파트 전체 13개동 중 4개동 지하층으로, 누락 구간은 해당 동 지하층 벽체길이의 2.98%에 해당한다.

여기에 전관 이권 카르텔 근절 조치도 쟁점 사항이다. 앞서 LH는 부실시공과 전관예우 관련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진행 중이던 23건의 설계·감리 용역 입찰(총 893억원 규모)을 지난달 20일 긴급 중단했다.

정부는 전관예우의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지만, 야당 측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유로 과도한 행정으로 평가한다.

◇공급대책은 건설사 살기기?…국감서 '공방' 예상

공급대책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민간부문 공급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PF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오히려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사 살리기'라는 지적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국감에선 PF 대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에 대해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이 발표된 공사비 증액 방안도 화두 중 하나다. 원자잿값이 오르면서 커진 공사비 부담을 줄여줘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인데, 분양가도 따라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