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중기부 R&D 지원금 혈세…7년간 환수결정액 48% 미환수

2017년부터 환수 결정액 809억원 달했지만…393억원 미환수
"역량 미달 중소기업에 국가경쟁력 훼손…환수율 제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최근 7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환수대상 금액이 800억원 규모가 넘고, 이중 절반에 달하는 393억여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연구결과 부정사용, 불량 등으로 환수 대상으로 적발된 건은 852건, 이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809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416억800만원으로, 48.58%인 393억700만원을 더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수가 결정된 이유는 '연구결과 불량'이 478건으로 가장 많았고, 518억5600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건이 178건(환수대상 금액 136억4300만원), 협약을 위배한 건이 111건(74억23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환수 결정이후 수 년이 흘렀지만 환수율이 0%인 과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SW솔루션 개발 중소기업 A사는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이 적발돼 2017년 4월 환수조치가 결정됐지만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해 3억2400만원의 환수 대상금을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엘레베이터 원격관리 시스템 구축 과제를 수행하던 중소기업 B사도 횡령 등 연구개발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019년 2억6500만원 환수 처분을 받았지만 회생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보다 3조4000억원(13.9%) 줄어든 21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정은 지난 8월16일 실무당정협의회를 열어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연구역량이 없는 중소기업에 뿌려주는 R&D 사업 등의 폐해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R&D 카르텔' 실체에 대해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보조금'을 대표적 예시로 들었다. 주 본부장은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좀비 기업은 도태시키고 건전한 기업에 자원을 배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일부 부도덕하고 역량 미달인 중소기업에 의해 국가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국민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과제 선정 시 철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