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軍항명죄' 30명…"훈련·휴대폰반납 거부 등"

기동민 "항명죄 자의적 적용 소지 많아, 법적 요건 정비해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검찰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9.2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모두 30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기 의원이 육·해·공군 검찰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육군 25명, 공군 3명, 해군 2명 등 30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0명, 2015년 8명, 2016년 5명, 2017년 3명, 2020년 2명, 2021년과 2022년 각각 1명 순으로 많았다.

2018년과 2019년, 2023년(1∼6월)에는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이 없었다.

병사 계급별로는 일병(9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상병 7명, 이병 4명, 병장 3명, 훈련병 1명 순이었다.

처벌받은 장교를 보면 대위가 2명이었다. 하사는 2명, 원사와 군무원(5급)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처벌 유형별로는 실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대 징역 2년, 최소 4월이었다.

집행유예는 12건, 기소유예 3건, 선고유예 2건이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항명죄로 가장 많은 처벌을 받은 육군 장병들의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훈련 참가 명령 거부·종교적 신념에 따른 명령 거부(이상 5건), 숙영지 편성 및 배수로 굴토 명령 거부·위병근무 명령 거부 및 미수행(이상 2건) 등이다.

이밖에 암구호 숙지·훈련 중 텐트 복귀·휴대전화 반납·총기 수여식 참석·생활관 이동·수류탄 투척 훈련·총기 손질·회의 참석 명령 거부 등이 있었다.

기 의원은 "항명죄는 구성 요건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많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적용 논란'을 계기로 항명죄의 법적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기동민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4.6 toadboy@yna.co.kr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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