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조약 70년] 전문가 제언-"정파 초월한 안보-경제동맹 돼야"

스콧 스나이더 "혈맹 한미동맹, 반도체·배터리 등 바탕으로 발전할 것"
패트리샤 김 "2년간의 큰 진전, 바이든·윤 정부 넘어 지속되는게 중요"

한미 연합 테러 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8월30일 오후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한미합동방위 훈련에서 도심 테러를 가정한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2023.8.30 kangdcc@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내 한반도 및 동북아 전문가들은 1일(현지시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양국의 향후 과제로 동맹의 내적 다각화 및 관여 범위 확장,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지목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졌지만 이제부터는 반도체, 배터리, 청정기술 등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이 상호 공유하는 이익의 영역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로까지 본격 확장할 것을 제언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 불안 요인을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됐다"며 "이는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전개"라고 강조했다.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정책 연구센터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양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이루어진 한미동맹의 큰 진전이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를 넘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양국 정부가 동맹에 대한 당파적 노선을 초월한 국민적 지지를 강화해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지속적으로 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문가들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 지난 70년의 한미동맹을 규정할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미 내부 정치와 외부 지정학적 환경의 극적인 변화 속에서 보인 '회복력'일 것이다.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이익의 수렴과 공동의 경제적 이익의 통합은 향후 새롭고 확장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 불안 요인을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됐으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국제적 불안 요인을 미국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한 것은 양국이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하다.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졌지만 이제부터는 반도체, 배터리, 청정 기술 등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공유된 안보 이익에 경제적 이익을 더하는 것은 우리의 상호 협력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증진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북한에 대한 상당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정책 연구센터 연구원 = 한미동맹은 체결 이래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글로벌 지위 상승과 함께 성숙해 왔다.

현재 전통적 안보와 경제 이슈에서부터, 지역과 그 너머에서 공동으로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지탱하는 것에까지 광대한 영역에서 한미는 협력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공동문서에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에 대한 관심을 명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명기한 것은 한국과 그 너머 지역의 (중국에 대한) 기대 사항을 중국에 전하는 메시지로서 중요했다.

한미와 그외 다른 파트너들은 대만해협을 포함한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진일보한 안보 조율을 통해 억지력을 계속 강화하고, 대만을 경제·외교·군사적으로 지원해 중국의 강압에 저항토록 하는 한편 대만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를 포함해 강인한 외교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역내 평화 유지에 모두 중요한 요소들이다.

한미 양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이루어진 한미동맹의 큰 진전이 양국 바이든-윤석열 행정부를 넘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한 당파적 노선을 초월한 국민적 지지를 강화해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지속적으로 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러·북이 유엔 제재를 모욕하며 협력한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하고, 잠재적으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봐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이 협력관계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함께 억지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러·북 사이에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분명한 이익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전략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의 파트너십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을 지렛대를 가져야 한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정책 연구센터 연구원 [패트리샤 김 제공]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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