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vs 비정규직 재고용'...늘어나는 고령 노동에 다른 셈법

[앵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마저 늦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노동계에선 국민연금 수급 시작 시기에 맞춰 정년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경영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국내 '실업률'은 집계이래 최저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역대 8월 수치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에 첫발을 디딘 20대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동안,

감소 폭의 세 배 이상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고령층이 고용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서운주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30만 4,000명" + "증가하였으나 20대에서 9만 1,000명, 40대에서 6만 9,000명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정년을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시기를 국민연금 수령 시작인 65세까지 늦춰서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동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정년연장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12월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내놓은 해법은 다릅니다.

정년연장은 청년고용 감소를 유발해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은퇴 뒤에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영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나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같은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고용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길 바라지만,

광양제철소에서 농성하던 한국노총 간부 진압 이후, 노사정 대화는 완전히 중단된 상황.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5만 명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그래픽: 이원희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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