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초읽기] 동부시 30일 자정까지 합의 안되면 업무중단

상·하원, 민주·공화 팽팽한 기싸움
합의가능성 희박..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

미국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사태가 초읽기 모드로 들어갔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미국 동부시간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이 합의 데드라인인 셈이지만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해 만든 임시예산안이 29일(현지시간) 공화당 강경파와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직후 매카시 의장이 기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29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져 매카시 의장의 발목을 잡았다.

매카시 의장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하원 민주당도 예산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합의한 지출 총액보다 정부 예산을 더 줄여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부결된 임시예산안은 의회가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10월 한 달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담았으며 이 같은 막판 시도마저 실패하면서 정부 셧다운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AP통신 등은 평가했다.

매카시 의장이 자당 내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그의 리더십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경파는 20여명에 불과하지만, 의장 불신임 투표를 요구할 권한이 있어 매카시 의장이 하원 민주당과 초당적 예산안을 마련하는 길조차 차단하고 있다.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번 주말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안은 하원 공화당 안과 달리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용 60억달러를 포함했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상원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역시 양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