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 보이는 美예산안 합의…‘셧다운’ 시계 째깍째깍

與 “못 줄인다” vs 野 “더 줄여라”
‘셧다운’ 위기 이틀 앞으로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의회 앞 공사 구역에 위험 경고 문구가 쓰여 있다. 미 의회에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정부 업무 정지 상태인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 AP=연합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막판 협상 카드로 거론됐던 한 달 짜리 임시예산안마저 하원에서 부결됐다.

29일(현지 시각)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주도로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부결된 임시예산안은 외희 전체 예산안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10월 한 달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만 담았다. 국방과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는 내용이다.

이에 미 공화당 내 강경파는 "삭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더 줄일 순 없다고 맞서면서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사실상 막판 협상 카드로 거론됐던 임시예산안조차 부결되면서, 현지 언론에서는 "정부 셧다운이 거의 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는 이달 말까지 새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필수 인원을 제외한 연방정부 근로자 80만 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며,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2018년 12월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셧다운은 역대 최장인 34일간 지속됐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지난 50년간 20여 차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