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한 남편 징역형

▲ 일러스트/한규빛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남편이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B씨 승용차 내부에 ‘시가잭 녹음기’를 꽂아 B씨와 아들·친오빠 간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해 범행 경위와 내용,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