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스토킹 60대에 벌금형 집행유예

이기영 2023. 9. 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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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스토킹한 60대 남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 34분부터 오후 3시 24분까지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60)씨에게 9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집 앞에 찾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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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스토킹한 60대 남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 34분부터 오후 3시 24분까지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60)씨에게 9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집 앞에 찾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등을 보내서는 안 됨에도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오탈자가 뒤섞인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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