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 ‘키맨’ 김계환 사령관의 엇갈린 진술

군인권센터가 지난 24일 공개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녹취록이 주목받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가 적시된 수사결과를 두고 임 사단장 등의 혐의를 빼라는 외압을 받았는지 여부와 박 전 단장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이 항명에 해당하는지 등을 밝혀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 사령관은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는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위반했다고 밝혀왔다. 특히 지난달 25일에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며 박 전 단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즉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도 전달했지만 박 전 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녹취록 속 김 사령관은 사뭇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이 보직 해임되던 날인 지난달 2일 수사단의 A 중앙수사대장에게 “우리는 진실되게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단장의 부하인 중수대장에게 수사단의 수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어 박 전 단장이 수사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한 것에 대해서는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라며 두둔하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임 사단장 등의 혐의자와 죄명 등을 빼라는 식으로 외압이 있었다는 박 전 단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수사단이 외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난다. 김 사령관은 “정훈이가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다 있지?”라며 박 전 단장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묻기도 했다. 그러자 중앙수사대장은 “네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 그 통화할 때 저하고 지도관하고 다 회의 중간에 법무관리관이 전화 오고 해서 옆에서 다 들었다”며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느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사령관은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박 전 단장)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라며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주체가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문제 삼을 것을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후에 재판 등에서 김 사령관의 어떤 발언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건의 실체가 가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녹취록 속 대화 내용에 대해 해병대는 김 사령관이 당시 동요하는 해병대수사단원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