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또 마약 범죄…육군 일병, 휴가 중 자택서 필로폰 투약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휴가를 나온 육군 일병이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한 혐의로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다.

3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부대 소속인 육군 일병 A씨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육군 군사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군부대 안팎에서 군인들의 마약 투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방부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사건 처리 건수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5건에 그쳤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 중 2건은 검사가 기소유예 판단을 내놓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적시돼 있는데도 징계위원회조차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1년에 한 번 군인들이 마약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보건의료법 개정안은 복무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연 1회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민간인 신분일 때 마약을 투약했던 인원이 입대 이후에도 끊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 검찰·경찰·관세청·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이 꾸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