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4월 총선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 불가피

"여야, 내년 총선까지 생사 걸고 싸우는 극단 대치 이어갈 것"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년 총선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집중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반면 이 대표 구속을 기대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의 '검찰 독재' 프레임에 힘이 실리면서 수세에 몰린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공세 범위도 넓히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8일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 캠프 출정식에서 "무도한 검찰 청지와 윤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영장 기각이 무죄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범죄 사실이 소명된 부분에 대한 이 대표와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는 이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과거 대선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해 온 국민의힘은 대야 공세의 동력을 손실한 만큼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기류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슈가 반영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7.6%로, 지난 4월 둘째주(48.8%)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호남·2030대·50대·진보층 등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강한 결집을 보였다고 리얼미터 측은 설명했다.

여야의 대치 전선은 당장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상대로 방어전을 펼쳐야 한다.

이튿날인 10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다면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대치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

다음달 10일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걸고 총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1일에는 내년 총선 전초전 격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야당과 같이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이고, 민주당도 그런 여당에 무릎 꿇고 들어가서 민생을 챙겨달라고 하겠나"라며 "여야 정국은 내년 총선까지 생사를 걸고 싸우는 극단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