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후폭풍’…추석 밥상서 국힘·윤통 이야기 실종되나

‘이재명 구속영장’ 극적으로 기각
‘민생’ 집중한 尹·與 …주목도 떨어질 듯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추석밥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절묘하게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모든 관심이 그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리더십이 부각되면서 추석 전 민생 행보를 이어온 윤 대통령과 여당이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27일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추석 전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민주당에선 신의 한수”라며 “우리 당엔 이보다 큰 악재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갈라지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순식간에 국정주도권을 잡은 모양새”라며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외교 행보에 나섰고, 우리 당도 민생 챙기기에 나섰는데, ‘추석 밥상’ 이야깃거리를 빼앗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 역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이기게 된다면 정말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 총선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지만, 분위기를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으로 온 관심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 쏠리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정면대결 구도를 만들기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판결문의 핵심 요지는 한마디로 (범죄의) 직접 증거가 없고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와 관련, 결재하고 재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라며, 한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대표 구속 영장으로 국민의힘 당 분위기가 다소 침체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화살을 ‘법원’으로 돌리며 다시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영장 기각 뒤 낸 논평에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며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